도서관 신간 도서장에 꽂혀 있어 손에 쥐었지만 뒷표지에 책값이 17000원 찍혀 있다. 치킨값보다 싼데 책값은 늘 얼마가 되든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이런 비싼 새 책은 빌리지 않으면 손해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빌려왔다. 저자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다. 언론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책’이라기보다는 시사잡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정치와 검찰을 소재로 정치권력에 의해 이용되던 검찰이 오히려 정치를 장악해 권력의 얼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등장한 정치면의 기사만 모아 엮었다. 각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치 사법계의 각 진영과 계파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자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210쪽 정도의 얇은 책에 거의 10년에 걸친 한국 정치의 중대 사건이 축약돼 있다. 사건마다 연루된 인물도 많고, 이들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법조계와 관련되거나 사법 분쟁에 관련돼 있어 법률 용어도 횡행한다. 보수 성향의 중도, 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 가운데 정치 고위층 독자라면 쉽게 지나치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읽기 어려운 책이다. 도서관 신간 도서장에 꽂혀 있어 손에 쥐었지만 뒷표지에 책값이 17000원 찍혀 있다. 치킨값보다 싼데 책값은 늘 얼마가 되든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이런 비싼 새 책은 빌리지 않으면 손해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빌려왔다. 저자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다. 언론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책’이라기보다는 시사잡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정치와 검찰을 소재로 정치권력에 의해 이용되던 검찰이 오히려 정치를 장악해 권력의 얼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등장한 정치면의 기사만 모아 엮었다. 각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치 사법계의 각 진영과 계파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자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210쪽 정도의 얇은 책에 거의 10년에 걸친 한국 정치의 중대 사건이 축약돼 있다. 사건마다 연루된 인물도 많고, 이들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법조계와 관련되거나 사법 분쟁에 관련돼 있어 법률 용어도 횡행한다. 보수 성향의 중도, 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 가운데 정치 고위층 독자라면 쉽게 지나치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읽기 어려운 책이다.
검찰 국가의 탄생 저자 이충재 출판서 해문집 출간 2023.01.14. 검찰 국가의 탄생 저자 이충재 출판서 해문집 출간 2023.01.14.
제목을 보면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생성 기원에 대한 내용임을 주장하지만 윤석열을 주제로 하지는 않는다. 노무현 시대에는 혹은 문재인이 이렇고, 추미애가 저렇고, 검찰개혁은 대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지만, 조국 수사에 대한 당시 여론 동향이…, 이렇게 사건을 알게 된다. 윤석열 본인의 권력 의지에 대한 기술이란 검찰총장이 되기에는 불리한 시점에 주요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실이나 김건희 씨가 점쟁이에게 전화해 운을 묻다가 뒤에서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 정도가 포함돼 있다. 이 책은 윤석열에 검찰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동기, 수단, 정책과 철학, 국가 비전을 찾지 않는다. 확실히, 이해할 수는 있다. 현실에서 윤석열에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이니까. 제목을 보면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생성 기원에 대한 내용임을 주장하지만 윤석열을 주제로 하지는 않는다. 노무현 시대에는 혹은 문재인이 이렇고, 추미애가 저렇고, 검찰개혁은 대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지만, 조국 수사에 대한 당시 여론 동향이…, 이렇게 사건을 알게 된다. 윤석열 본인의 권력 의지에 대한 기술이란 검찰총장이 되기에는 불리한 시점에 주요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실이나 김건희 씨가 점쟁이에게 전화해 운을 묻다가 뒤에서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 정도가 포함돼 있다. 이 책은 윤석열에 검찰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동기, 수단, 정책과 철학, 국가 비전을 찾지 않는다. 확실히, 이해할 수는 있다. 현실에서 윤석열에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이니까.
윤대통령 부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란…”공정한 변별력 언급한 것뿐” 윤대통령 부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란…”공정한 변별력 언급한 것뿐”
검찰국가를 탄생시킨 동력을 윤석열의 권력의지나 야망이 아니라 민주당 세력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거듭 실패한 검찰개혁 시도의 좌절에서 찾고 있다. 윤석열 그는 민주당의 프랑켄슈타인이다. 문제는 이 프랑켄슈타인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부터 조국까지 아무도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태어나지 않도록 당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온갖 수단을 다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나고 말았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권은 아무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결론이랄까. 썩은 고기가 놓인 하수구에는 도브쥐가 태어나는 것이라는 진화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생물자연발생론을 정치이론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따지고 보면 분명한 답은 국민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윤석열에 투표했을까? 검찰국가를 탄생시킨 동력을 윤석열의 권력의지나 야망이 아니라 민주당 세력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거듭 실패한 검찰개혁 시도의 좌절에서 찾고 있다. 윤석열 그는 민주당의 프랑켄슈타인이다. 문제는 이 프랑켄슈타인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부터 조국까지 아무도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태어나지 않도록 당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온갖 수단을 다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나고 말았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권은 아무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결론이랄까. 썩은 고기가 놓인 하수구에는 도브쥐가 태어나는 것이라는 진화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생물자연발생론을 정치이론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따지고 보면 분명한 답은 국민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윤석열에 투표했을까?
[머니S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어퍼컷 세리머니’ [머니S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어퍼컷 세리머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만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변심이 설명되지 않는다. 박근혜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매장한 윤석열을 지지했다.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명백하게 현재진행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아내와 장모가 있어 선거기간 중 온갖 설화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이겼다. 국민이 이기게 해준 것이다. 기성 정치인에게는 없었던 검찰국가의 탄생에 대한 의지가 국민에게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국가가 된다는 경고가 민주당 쪽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걸 들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대중이 있었다. 대중이 머릿속에 그린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검찰국가’의 풍경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정부가 벌이는, 법치를 앞세워 무법천지와 부정부패 만연한 세상을 만드는 정부는 아니겠지만 법치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법치 법치를 원했다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규범원리, 추상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을 규제하는 법에 복종하려는 의지, 혹은 희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신앙이다. 누구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해지고 싶어한다. 법이 평등을 보장하고 그 법을 내면화한다면 남의 자비와 변덕에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 지위가 낮더라도 법이 있으면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자가 복종하는 법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납득하면서도 사회 전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동일시가 가능하게 해준다. 실질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켜 더 큰 것과 연결되어 더 많은 타자들과 일치시킬 수 있게 해준다. 자기 안에서 남의 일을 하는 인간들은 법 위에 선 인간들이다. 법을 도구화해 대중을 지배하고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쏟아내며 착취적인 행위를 통해 부와 특권을 모은 뒤에 내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대대로 해서 먹는 것을 당연시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타인이 안에 있는 사회에서 그들이 특권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법에 복종하면 복종하는 순간 그 안에 타인의 노예로 떨어지는 것이다. 내로의 남불자들은 신분제의 신봉자들이거나 신분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만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변심이 설명되지 않는다. 박근혜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매장한 윤석열을 지지했다.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명백하게 현재진행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아내와 장모가 있어 선거기간 중 온갖 설화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이겼다. 국민이 이기게 해준 것이다. 기성 정치인에게는 없었던 검찰국가의 탄생에 대한 의지가 국민에게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국가가 된다는 경고가 민주당 쪽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걸 들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대중이 있었다. 대중이 머릿속에 그린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검찰국가’의 풍경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정부가 벌이는, 법치를 앞세워 무법천지와 부정부패 만연한 세상을 만드는 정부는 아니겠지만 법치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법치 법치를 원했다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규범원리, 추상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을 규제하는 법에 복종하려는 의지, 혹은 희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신앙이다. 누구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해지고 싶어한다. 법이 평등을 보장하고 그 법을 내면화한다면 남의 자비와 변덕에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 지위가 낮더라도 법이 있으면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자가 복종하는 법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납득하면서도 사회 전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동일시가 가능하게 해준다. 실질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켜 더 큰 것과 연결되어 더 많은 타자들과 일치시킬 수 있게 해준다. 자기 안에서 남의 일을 하는 인간들은 법 위에 선 인간들이다. 법을 도구화해 대중을 지배하고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쏟아내며 착취적인 행위를 통해 부와 특권을 모은 뒤에 내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대대로 해서 먹는 것을 당연시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타인이 안에 있는 사회에서 그들이 특권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법에 복종하면 복종하는 순간 그 안에 타인의 노예로 떨어지는 것이다. 내로의 남불자들은 신분제의 신봉자들이거나 신분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이다.
조국 딸과 한동훈 딸…광기를 멈춰라 [정기수 칼럼] 조국 딸과 한동훈 딸…광기를 멈춰라 [정기수 칼럼]
